법령 민법 제9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6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9, 2016. 9. 29.
  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
  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제청
   대한민국헌법 민법 인신보호법 정신보건법

2013년

2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. 12. 6. 선고 2013나2064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1다96932 판결
  [구상금][공2013상,235]
   구상금
   가사소송법 민법

2011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1. 10. 11. 선고 2011나34073 판결
  [구상금][미간행]
   구상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. 3. 31. 선고 2010가합9805 판결
  [구상금][미간행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6. 2. 자 93스11 결정
  [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][공1994.8.1.(973),2104]
   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
   가사소송법 민법

1985년

7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므86 판결
  [양육비등][공1985.4.15.(750), 471]
   양육비
   민법 민사소송법